| 3489 |
법제처 의견
2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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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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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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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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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8 |
법제처 의견
2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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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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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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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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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7 |
법제처 의견
24-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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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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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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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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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6 |
법제처 의견
2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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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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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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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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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5 |
법제처 의견
2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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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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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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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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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4 |
법제처 의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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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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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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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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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3 |
법제처 의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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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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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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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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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2 |
법제처 의견
2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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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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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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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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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1 |
법제처 의견
2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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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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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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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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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0 |
법제처 의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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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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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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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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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9 |
법제처 의견
2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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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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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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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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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8 |
법제처 의견
24-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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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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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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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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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
법제처 의견
2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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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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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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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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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6 |
법제처 의견
2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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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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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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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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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5 |
법제처 의견
24-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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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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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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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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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4 |
법제처 의견
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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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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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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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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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3 |
법제처 의견
2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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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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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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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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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 |
법제처 의견
2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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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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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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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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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 |
법제처 의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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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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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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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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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0 |
법제처 의견
2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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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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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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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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