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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95 법제처 의견
24-0063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4. 3. 22.
3394 법제처 의견
24-004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3. 22.
3393 법제처 의견
24-0045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4. 3. 21.
3392 법제처 의견
24-0088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3. 15.
3391 법제처 의견
24-008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고양시
2024. 3. 15.
3390 법제처 의견
24-0082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3. 15.
3389 법제처 의견
24-006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3. 15.
3388 법제처 의견
24-0051
“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2024. 3. 15.
3387 법제처 의견
24-0029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고양시
2024. 3. 15.
3386 법제처 의견
24-0027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3. 15.
3385 법제처 의견
24-0073
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4. 3. 8.
3384 법제처 의견
24-0072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대구광역시 2024. 3. 8.
3383 법제처 의견
24-007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 3. 8.
3382 법제처 의견
24-0053
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4. 3. 8.
3381 법제처 의견
24-0048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대구광역시 2024. 3. 8.
3380 법제처 의견
24-004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4. 3. 8.
3379 법제처 의견
24-00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 3. 8.
3378 법제처 의견
24-0021
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고흥군
2024. 3. 8.
3377 법제처 의견
24-0007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 3. 8.
3376 법제처 의견
24-0038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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