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77 |
법제처 의견
25-0305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경상북도
의성군
|
2025. 8. 26.
|
| 3576 |
법제처 의견
25-0228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경상북도
의성군
|
2025. 8. 26.
|
| 3575 |
법제처 의견
25-0270
|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화상치료비 등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25. 8. 25.
|
| 3574 |
법제처 의견
25-0280
|
도지사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허가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충청남도
|
2025. 8. 22.
|
| 3573 |
법제처 의견
25-0278
|
충청북도교육감이 해당 교육청에서 한 회계연도에 구매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
2025. 8. 22.
|
| 3572 |
법제처 의견
25-0247
|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경기도
|
2025. 8. 13.
|
| 3571 |
법제처 의견
25-0176
|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대구광역시
북구
|
2025. 7. 30.
|
| 3570 |
법제처 의견
25-026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25. 7. 29.
|
| 3569 |
법제처 의견
25-0239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속초시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만 속초시 관할 수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5. 7. 29.
|
| 3568 |
법제처 의견
25-023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25. 7. 29.
|
| 3567 |
법제처 의견
25-0180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기도
|
2025. 7. 29.
|
| 3566 |
법제처 의견
25-0174
|
의성군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북도
의성군
|
2025. 7. 25.
|
| 3565 |
법제처 의견
25-0246
|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전북특별자치도
|
2025. 7. 16.
|
| 3564 |
법제처 의견
25-0151
|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전북특별자치도
|
2025. 7. 16.
|
| 3563 |
법제처 의견
25-016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 7. 14.
|
| 3562 |
법제처 의견
25-0192
|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전라남도
광양시
|
2025. 7. 11.
|
| 3561 |
법제처 의견
25-0167
|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기도
평택시
|
2025. 7. 11.
|
| 3560 |
법제처 의견
25-0146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
광주광역시
|
2025. 7. 11.
|
| 3559 |
법제처 의견
25-023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
경상남도
|
2025. 7. 9.
|
| 3558 |
법제처 의견
25-023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
경상남도
|
2025. 7.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