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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14 법제처 의견
21-0120
의령군수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훼손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5. 6.
2713 법제처 의견
21-0118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사립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1. 5. 6.
2712 법제처 의견
21-013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2711 법제처 의견
21-0105
공장, 축사 등 시설의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수가 인ㆍ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 등으로부터 3일 또는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의 사업 내용 등을 인ㆍ허가 신청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1. 4. 28.
2710 법제처 의견
21-008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2709 법제처 의견
21-0140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2708 법제처 의견
21-0139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2707 법제처 의견
21-0101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2706 법제처 의견
21-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융자금의 이율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4. 21.
2705 법제처 의견
21-0098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 및 별표 30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4. 20.
2704 법제처 의견
21-00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제1항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4. 20.
2703 법제처 의견
21-0130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21. 4. 15.
2702 법제처 의견
21-0107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21. 4. 15.
2701 법제처 의견
21-008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21. 4. 13.
2700 법제처 의견
21-01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경상남도
하동군
2021. 4. 6.
2699 법제처 의견
21-0086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9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1. 4. 6.
2698 법제처 의견
21-00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경상남도
하동군
2021. 4. 6.
2697 법제처 의견
21-0042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4. 6.
2696 법제처 의견
21-005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21. 4. 1.
2695 법제처 의견
21-0110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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