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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94건 ( 1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94 법제처 의견
24-042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3 법제처 의견
24-0411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3492 법제처 의견
24-038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1 법제처 의견
24-0365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 11. 28.
3490 법제처 의견
24-0338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3489 법제처 의견
24-035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4. 10. 28.
3488 법제처 의견
24-028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4. 10. 28.
3487 법제처 의견
24-0370 		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4. 10. 23.
3486 법제처 의견
24-036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4. 10. 23.
3485 법제처 의견
24-033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4. 10. 23.
3484 법제처 의견
24-0330 		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4. 10. 23.
3483 법제처 의견
24-032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4. 10. 23.
3482 법제처 의견
24-035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0. 16.
3481 법제처 의견
24-0349 		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 10. 16.
3480 법제처 의견
24-032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0. 16.
3479 법제처 의견
24-0277 		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 10. 16.
3478 법제처 의견
24-0264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24. 10. 4.
3477 법제처 의견
24-0267 		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4. 9. 27.
3476 법제처 의견
24-0245 		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4. 9. 27.
3475 법제처 의견
24-0276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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