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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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94건 ( 1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94	법제처 의견 25-0337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93	법제처 의견 25-0336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92	법제처 의견 25-033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 회계연도에 예술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 9. 12.
3591	법제처 의견 25-0334	지방의회의원의 명의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토론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부천시	2025. 9. 12.
3590	법제처 의견 25-0324	지방의회의원의 명의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토론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부천시	2025. 9. 12.
3589	법제처 의견 25-030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 회계연도에 예술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 9. 12.
3588	법제처 의견 25-0241	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기관ㆍ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9. 12.
3587	법제처 의견 25-0187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86	법제처 의견 25-0178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85	법제처 의견 25-032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5. 9. 9.
3584	법제처 의견 25-026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5. 9. 9.
3583	법제처 의견 25-0251	군수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 9. 9.
3582	법제처 의견 25-026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 9. 4.
3581	법제처 의견 25-0321	주민자치회의 부회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된 경우 동일한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제4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 9. 2.
3580	법제처 의견 25-031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25. 9. 2.
3579	법제처 의견 25-029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25. 9. 2.
3578	법제처 의견 25-0182	주민자치회의 부회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된 경우 동일한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제4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 9. 2.
3577	법제처 의견 25-030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의성군	2025. 8. 26.
3576	법제처 의견 25-02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의성군	2025. 8. 26.
3575	법제처 의견 25-0270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화상치료비 등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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