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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85 법제처 의견
22-0300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4 법제처 의견
22-0299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3 법제처 의견
22-0272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10. 26.
3082 법제처 의견
22-0266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1 법제처 의견
22-0262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0. 26.
3080 법제처 의견
22-0227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2. 10. 26.
3079 법제처 의견
22-0267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10. 20.
3078 법제처 의견
22-0256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2. 10. 20.
3077 법제처 의견
22-0281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6 법제처 의견
22-0264
화성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5 법제처 의견
22-0263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10. 14.
3074 법제처 의견
22-0254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2. 10. 14.
3073 법제처 의견
22-0236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인지(「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2022. 10. 14.
3072 법제처 의견
22-0252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6.
3071 법제처 의견
22-0283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5.
3070 법제처 의견
22-0260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2. 10. 5.
3069 법제처 의견
22-0255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0. 5.
3068 법제처 의견
22-0251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목적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2. 10. 5.
3067 법제처 의견
22-0257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2. 9. 29.
3066 법제처 의견
22-0253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의미(「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