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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56 법제처 의견
23-0390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12. 28.
3355 법제처 의견
23-0372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3. 12. 28.
3354 법제처 의견
23-0451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3353 법제처 의견
23-0448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2 법제처 의견
23-0414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 12. 12.
3351 법제처 의견
23-0412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0 법제처 의견
23-0450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3349 법제처 의견
23-0277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3. 12. 12.
3348 법제처 의견
23-0216
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3. 12. 12.
3347 법제처 의견
23-040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홍성군
2023. 11. 29.
3346 법제처 의견
23-0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2023. 11. 24.
3345 법제처 의견
23-04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4 법제처 의견
23-0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3 법제처 의견
23-0420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2 법제처 의견
23-0385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1 법제처 의견
23-037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안양시
2023. 11. 7.
3340 법제처 의견
23-0367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3. 11. 7.
3339 법제처 의견
23-0405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8 법제처 의견
23-030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7 법제처 의견
23-0331
남양주시의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3. 10.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