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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54 법제처 의견
21-004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2. 9.
2653 법제처 의견
21-00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2. 9.
2652 법제처 의견
21-0043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1. 2. 9.
2651 법제처 의견
21-00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2. 9.
2650 법제처 의견
21-0021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1. 2. 9.
2649 법제처 의견
20-03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2. 9.
2648 법제처 의견
20-0301
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21. 2. 9.
2647 법제처 의견
20-0307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21. 2. 4.
2646 법제처 의견
21-0037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5 법제처 의견
21-0036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4 법제처 의견
21-000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가 일부개정되기 전에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조례 개정 당시 임기가 계속 중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3년으로 보아... 제주특별자치도 2021. 2. 2.
2643 법제처 의견
20-0325
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1. 2. 2.
2642 법제처 의견
21-0027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1. 1. 27.
2641 법제처 의견
20-0317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으로서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령군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1. 27.
2640 법제처 의견
20-0299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1. 1. 27.
2639 법제처 의견
21-0019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8 법제처 의견
20-0320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관할구역 내의 주요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1. 19.
2637 법제처 의견
20-0313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6 법제처 의견
21-0016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1. 1. 13.
2635 법제처 의견
21-0009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