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제교육,2.적극행정 법제 등의 확산으로 혁신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3.자치입법교육 확대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제교육,4.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제교육](/images/sub/edu_1_2019.png)
|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된 교육체계 마련, 내실있는 교육 내용 구성, 우수한 강사 확보 및 평가체계 개선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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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입안ㆍ해석 관련 핵심 이론 및 사례 위주로 구성된 “입법역량 종합과정” 신설
* 법제입문 과정과 법제기본 과정은 교과목 일부 중복 등 차별성이 적고, 일부 과정은 신청수요가 적거나 폐강되는 문제 발생법제교육 협력체계 강화*, 교육전후 평가 시범실시 및 외부활동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법제교육이 부처 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국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국정현안 법제 및 규제법령 정비에 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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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18년 15회 → ’19년 38회)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 라인” 동영상을 법제처 나라배움터의 온라인 학습자료로 활용| 지자체의 자치입법역량을 토대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확대, 자치법규에 특화된 교재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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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법령 교육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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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정명 (교육대상자) |
교육횟수 | 일수 | 기당인원 | 총인원 | 연인원 | ||
|---|---|---|---|---|---|---|---|---|
| 과정별 일수 |
총일수 | |||||||
| 집합교육 소계(55개 과정) | 427 | - | 742 | - | 23,190 | 44,880 | ||
| 전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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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5개) |
중앙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 1 | 2 | 2 | 30 | 30 | 60 | |
| 시ㆍ도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 1 | 2 | 2 | 30 | 30 | 60 | ||
| 시ㆍ군ㆍ구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 1 | 2 | 2 | 30 | 30 | 60 | ||
| 교육청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 1 | 2 | 2 | 30 | 30 | 60 | ||
| 공공기관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 1 | 1 | 1 | 30 | 30 | 30 | ||
| 2.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5개) |
입법역량 종합과정 (신규 공무원⋅직원, 법제업무입문자) |
10 | 3 | 30 | 70 | 700 | 2,100 | |
| 중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3 | 6 | 70 | 140 | 420 | ||
| 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3 | 6 | 70 | 140 | 420 | ||
| 지방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3 | 6 | 70 | 140 | 420 | ||
| 교육청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3 | 6 | 70 | 140 | 420 | ||
| 대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3 | 6 | 70 | 140 | 420 | ||
| 중앙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중앙 법령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공공기관 법령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2 | 4 | 40 | 80 | 160 | ||
| 교육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2 | 2 | 4 | 40 | 80 | 160 | ||
| 중앙 행정규칙입안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2 | 2 | 4 | 60 | 120 | 240 | ||
| 중앙 사례 중심 법령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1 | 2 | 2 | 60 | 60 | 120 | ||
|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2 | 2 | 4 | 60 | 120 | 240 | ||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 (공통) |
10 | 2 | 20 | 40 | 400 | 800 | ||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과정 (지방ㆍ교육청, 공통) |
5 | 2 | 10 | 40 | 200 | 400 | ||
| 중앙 법령해석과정 (공통) |
3 | 2 | 6 | 70 | 210 | 420 | ||
|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공통) |
3 | 2 | 6 | 70 | 210 | 420 | ||
| 지방 법령해석과정 (공통) |
3 | 2 | 6 | 70 | 210 | 420 | ||
|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공통) |
3 | 2 | 6 | 70 | 210 | 420 | ||
| 모의해석실습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3 | 1 | 3 | 40 | 120 | 120 | ||
| 법제실습과정 (업무 분야별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3 | 2 | 6 | 40 | 120 | 240 | ||
| 3. 행정법과정 (17개) |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ㆍ직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70 | 210 | 420 | |
|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70 | 210 | 420 | ||
|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
3 | 2 | 6 | 70 | 210 | 420 | ||
|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
14 | 2 | 28 | 70 | 980 | 1,960 | ||
| 중앙ㆍ공공기관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2 | 2 | 4 | 70 | 140 | 280 | ||
| 지방ㆍ교육청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2 | 2 | 4 | 70 | 140 | 280 | ||
| 중앙ㆍ공공기관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2 | 1 | 2 | 70 | 140 | 140 | ||
| 지방ㆍ교육청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2 | 1 | 2 | 70 | 140 | 140 | ||
| 사례중심 보건의료 법제의 이해과정 (보건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2 | 1 | 2 | 70 | 140 | 140 | ||
| 사례중심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2 | 1 | 2 | 70 | 140 | 140 | ||
|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공통) |
2 | 2 | 4 | 70 | 140 | 280 | ||
|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공통) |
4 | 2 | 8 | 70 | 280 | 560 | ||
|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4 | 2 | 8 | 70 | 280 | 560 | ||
|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4 | 2 | 8 | 70 | 280 | 560 | ||
| 행정쟁송의 이해 과정 (공통) |
4 | 1 | 4 | 70 | 280 | 280 | ||
|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법제 특강 (공공기관 공통) |
2 | 1 | 2 | 70 | 140 | 140 | ||
|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과정 (공통) |
2 | 1 | 2 | 70 | 140 | 140 | ||
| 4.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
4 | 3 | 12 | 70 | 280 | 840 | |
|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
3 | 2 | 6 | 70 | 210 | 420 | ||
| 5.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 17 | 3 | 51 | 100 | 1,700 | 5,100 | |
|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 17 | 3 | 51 | 100 | 1,700 | 5,100 | ||
|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 17 | 3 | 51 | 100 | 1,700 | 5,100 | ||
|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 15 | 3 | 45 | 30 | 450 | 1,350 | ||
| 6. 맞춤형 |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 200 | 1 | 200 | 40 | 8,000 | 8,000 | |
| 기타 | 로스쿨 실무수습 | 2 | 10 | 20 | 25 | 50 | 5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