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기본방향

2021년도 법제교육 중점추진과제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제교육,2.적극행정 법제 등의 확산으로 혁신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3.자치입법교육 확대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제교육,4.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제교육

세부 추진계획

교육훈련과정 계획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과정별
일수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56개 과정) 400 - 687 - 17,845 31,600
2016년도 계획(43) 185 - 264 - 14,800 30,980
2016년도 실적(44) 404 - 599 - 19,607 35,449
전문
교육
1.
법제교육운영담당자과정
(6개)
중앙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시ㆍ도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시ㆍ군ㆍ구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교육청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공공기관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법제 교수요원 양성과정 2 1 2 30 60 60
2.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6개)
중앙ㆍ공공기관 입법역량 종합과정 4 3 12 50 200 600
지방 입법역량 종합과정 4 3 12 50 200 600
교육청 입법역량 종합과정 2 3 6 50 100 300
중앙ㆍ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3 3 9 50 150 450
지방 법제기본과정 3 3 9 50 150 450
교육청ㆍ대학 법제기본과정 2 2 4 50 100 200
중앙ㆍ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3 2 6 50 150 300
중앙ㆍ공공기관 법령입안활용과정 4 2 8 30 120 240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3 2 6 50 150 300
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4 2 8 3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2 1 2 50 100 100
교육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3 1 3 30 90 90
중앙 행정규칙입안과정 2 1 2 50 100 100
공공기관 내규입안과정 2 1 2 50 100 100
중앙 사례 중심 법령입안과정 1 1 1 50 50 50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
(지방ㆍ교육청)
2 2 4 50 100 20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
(중앙, 공공)
10 2 20 40 400 800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과정
(지방ㆍ교육청)
5 2 10 40 200 400
중앙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지방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모의해석실습과정
(공통)
3 1 3 30 90 90
법제실습과정
(공통)
3 2 6 30 90 180
법제 전문가 과정
(법제처)
2 2 4 50 100 200
지방의회 입안역량 강화과정 3 2 6 50 150 300
3.
행정법과정
(27개)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기초 4 1 4 50 200 200
핵심 9 2 18 50 450 900
종합 2 3 6 50 100 300
행정법 특강
(공통)
4 1 4 50 200 200
헌법의 이해 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기본법제 종합과정
(공통)
2 3 6 50 100 300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공통)
4 4 16 50 200 800
중앙ㆍ공공기관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2 1 2 50 100 100
지방ㆍ교육청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2 1 2 50 100 100
사례중심 보건의료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사례중심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2 2 4 50 100 200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4 2 8 50 200 400
지방재정법의 이해 과정
(지방, 교육청)
2 1 2 50 100 100
공유재산법의 이해과정 2 1 2 50 100 100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국가,공공기관)
기초 2 1 2 50 100 100
핵심 4 2 8 50 200 400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기초 2 1 2 50 100 100
핵심 4 2 8 50 200 400
행정쟁송의 이해 과정
(공통)
4 1 4 50 200 200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법제 특강 2 1 2 50 100 100
공무원이 알아야할 민법 과정
(공통)
기초 4 1 4 50 200 200
핵심 9 2 18 50 450 900
종합 2 3 6 50 100 300
4.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4 3 12 50 200 600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3 2 6 50 150 300
5.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15 2 30 50 750 1,500
6.
맞춤형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150 1 150 40 6,000 6,000
기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1 10 10 25 25 250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1 10 10 75 75 750

온라인 법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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