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 소개

2015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

1. 2015년 법제교육의 목표

2. 중점 추진과제

1. 국정현안 추진을 지원하는 법제교육

•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 교육과정 신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제교육 등 국정 현안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고 우수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법 적용 및 해석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통합과정 신설
    -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

• “규제법령 정비과정” 확대 개편 및 교과목 조정

  • 회기별 1일 과정으로 운영하던 “규제법령 정비과정”를 2 ~ 3일 과정으로 확대하고, 전 과정에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칙 및 조례 정비”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사례연구와 실습 교과목 강화
    -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연 3회 운영

•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는 특강과목 개설 상례화

  • 재난 및 안전 부문 혁신, 공직가치 쇄신, 공공부문 개혁 등 국가적 현안 관련 법제에 대한 교육 강화

2.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지향 법제교육

•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방식으로 전환

  • 법제교육수요 전수조사 결과, 수요가 높은 식품안전․위생,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 법제 등의 교육을 위한 “사례중심 보건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신설
    - 그 밖에 수요가 드러난 안전․재난 법제 연구과정은 세월호 사건 후속조치 등과 연계하여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에 편입하여 운영
  • 이론중심의 일방적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례 및 실습 위주로 강의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
    - 행정법의 주요원리, 법령입안의 원칙 등의 이론 교과목 대폭 축소 → 행정규칙, 조례 정비 사례 등 사례중심 실무특강형 강의 확대
    - 교수요원이 총괄이 되고 법제처 실무자를 보조강사로 활용하거나, 1일차 과제제시, 2일차 발표․강평의 연속강의로 구성․운영

• 기관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법제교육과정 운영

  • 제주특별자치시․서울대학교 등 MOU 체결기관, 교육훈련 협업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요구하는 법제교육 수요를 분석․반영하여 특화된 법제교육과정 운영
    - 해당 기관의 업무에 주로 적용되는 법령 제․개정, 해석, 쟁송 사례, 내부규정이나 조례 제․개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구성, 특화과정 전담 강사요원 지정 및 지속적인 관리

• 시․군․구까지 찾아가는 법제교육

  • 국정운영의 성과 창출은 최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
    - 현재의 시도 단위의 순회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법제수요가 많은 주요 시군구를 선정하여 “기초지자체 순회교육” 확대

3. 교육지평을 확대하는 법제교육

• 소외계층 대상 교육 등을 통한 법치주의 확산 및 국민행복 증진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생활 속 알기쉬운 법령” 교육지원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가족지원단, 전국 지역아동 센터 협의회, 한국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타 기관 주최 행사 등에 법령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
  • 법제교육원 설립 예정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알기쉬운 생활법령’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해소

•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 기회 제공 확대

  • 법령입안, 해석실무, 자치법규 등 법제교육 수요가 많은 교과목을 사이버콘텐츠로 개발,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 확대
    - 알기 쉽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1월부터 “(가칭) 법제교육 사이버콘텐츠 개발 TF” 구성, 교과목별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부터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 등을 설계
  • 교육수요가 높은 교과목의 경우 우수 강사 초빙 및 강의 동영상 제작, 법제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일반국민도 쉽게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과정 중 법제실무, 실무행정법 등 7개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최신 법령 및 판례․해석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교육 실시

4. “법제교육원” 설립 지속 추진

• 정부 3.0시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결국 법제도의 구현으로 실현되는 것인바, 입법종사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폭증하는 법제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

2015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