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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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2. 9. 30.

국토교통부령

 제1152호 2022. 9. 30.
현행 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9.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8호 2022. 10. 1.
현행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30.

법무부령

 제1035호 2022. 9. 30.
현행 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6호 2022. 9. 30.
현행 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7호 2022. 9. 30.
현행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9. 30.

기획재정부령

 제938호 2022. 9. 30.
시행예정 법령 송달료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66호 2023. 1. 1.
시행예정 법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70호 2022. 10. 4.
시행예정 법령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65호 2022. 10. 4.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2022. 9. 29.

대법원규칙

 제3072호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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