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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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7. 30.

해양수산부령

제491호 2021. 7. 30.
시행예정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7. 30.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2021. 8. 1.
현행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1. 7. 30.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현행 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7.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2021. 7. 30.
현행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2021. 7. 30.

기획재정부령

제861호 2021. 7. 30.
현행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7. 30.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21. 7. 30.
현행 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1. 7. 29.

국방부령

제1061호 2021. 7. 29.
현행 법령 난민법 시행규칙 2021. 7. 29.

법무부령

제1013호 2021. 7. 29.
시행예정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1. 7. 27.

법률

제18323호 2022. 1. 28.
시행예정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1. 7. 27.

법률

제18355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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