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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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6. 9.

법률

 제19430호 2023. 7. 10.
현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 6. 9.

기획재정부령

 제998호 2023. 6. 9.
시행예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3. 6. 9.

대통령령

 제33526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6. 9.

환경부령

 제1039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 6. 9.

총리령

 제1885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2023. 6. 11.
시행예정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6. 9.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11.
현행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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