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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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2025. 6. 30.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3호 2025. 7. 1.
현행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7. 1.
현행 법령 공무원 징계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7호 2025. 7. 1.
현행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 6. 30.
현행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2호 2025. 7. 1.
현행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6. 26.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2025. 6. 26.
시행예정 법령 사법보좌관규칙 2025. 6. 26.

대법원규칙

 제3218호 2025. 7. 12.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2025. 6. 26.

대법원규칙

 제3215호 2025. 7. 1.
시행예정 법령 민사집행규칙 2025. 6. 26.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7.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