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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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6. 21.
현행 법령 항만법 시행규칙 2025. 4. 1.

해양수산부령

 제727호 2025. 4. 1.
현행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1호 2025. 4. 1.
현행 법령 하천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3호 2025. 4. 1.
현행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2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9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5. 4. 1.

법률

 제20862호 2025. 10. 2.
현행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5. 4. 1.

법률

 제20900호 2025. 4.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