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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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17	법제처 의견 25-00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3. 25.
3516	법제처 의견 25-0033	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 3. 21.
3515	법제처 의견 25-005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2025. 3. 20.
3514	법제처 의견 25-003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 3. 17.
3513	법제처 의견 25-008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2025. 3. 14.
3512	법제처 의견 24-043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2025. 3. 14.
3511	법제처 의견 25-0074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 3. 6.
3510	법제처 의견 25-0011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 3. 6.
3509	법제처 의견 24-045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5. 3. 6.
3508	법제처 의견 25-006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7	법제처 의견 25-002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6	법제처 의견 25-002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의 선심성 공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5. 3. 4.
3505	법제처 의견 24-0405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25. 2. 20.
3504	법제처 의견 24-042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대구광역시	2025. 2. 11.
3503	법제처 의견 25-003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2	법제처 의견 25-001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1	법제처 의견 25-0002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산청군	2025. 1. 23.
3500	법제처 의견 24-0435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 1. 15.
3499	법제처 의견 24-0313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ㆍ사용하려는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 1. 13.
3498	법제처 의견 24-0456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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