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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39 법제처 의견
21-0019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8 법제처 의견
20-0320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관할구역 내의 주요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1. 19.
2637 법제처 의견
20-0313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 19.
2636 법제처 의견
21-0016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1. 1. 13.
2635 법제처 의견
21-0009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4 법제처 의견
21-0008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3 법제처 의견
21-0007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2 법제처 의견
21-0006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1 법제처 의견
21-0005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30 법제처 의견
21-0004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29 법제처 의견
21-0003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28 법제처 의견
20-0303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1. 1. 13.
2627 법제처 의견
20-029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1. 13.
2626 법제처 의견
20-0290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1. 1. 13.
2625 법제처 의견
20-0323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20. 12. 30.
2624 법제처 의견
20-0297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 있는 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0. 12. 30.
2623 법제처 의견
20-0292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41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구성·운영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임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울... 울산광역시
동구
2020. 12. 30.
2622 법제처 의견
20-0289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328호) 부칙 제3조 본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에 가축 종류별로 사육 가능한 가축의 마리 수를 규정한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 당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지(「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본문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20. 12. 30.
2621 법제처 의견
20-0282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한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20. 12. 30.
2620 법제처 의견
20-0318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12.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