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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24 법제처 의견
22-0206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3 법제처 의견
22-0194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22. 7. 26.
3022 법제처 의견
22-0185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1 법제처 의견
22-0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20 법제처 의견
22-0188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2. 7. 20.
3019 법제처 의견
22-0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18 법제처 의견
22-0097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7. 20.
3017 법제처 의견
22-019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3016 법제처 의견
22-013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3015 법제처 의견
22-0192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14 법제처 의견
22-0191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13 법제처 의견
22-0186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 7. 12.
3012 법제처 의견
22-0173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2. 7. 12.
3011 법제처 의견
22-0163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7. 12.
3010 법제처 의견
22-0159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7. 12.
3009 법제처 의견
22-0168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22. 7. 7.
3008 법제처 의견
22-0135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7. 7.
3007 법제처 의견
22-0155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2. 7. 6.
3006 법제처 의견
22-0184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5 법제처 의견
22-0183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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