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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43 법제처 의견
24-0175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이천시
2024. 7. 10.
3442 법제처 의견
24-0150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4. 7. 8.
3441 법제처 의견
24-0217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광주광역시 2024. 7. 5.
3440 법제처 의견
24-0166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광주광역시 2024. 7. 5.
3439 법제처 의견
24-0131
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신고된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해당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산지와 농지 간 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광양시
2024. 7. 2.
3438 법제처 의견
24-02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24. 6. 25.
3437 법제처 의견
24-0198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2024. 6. 25.
3436 법제처 의견
24-019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5 법제처 의견
24-019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4 법제처 의견
24-0195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3 법제처 의견
24-0152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2 법제처 의견
24-013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6. 25.
3431 법제처 의견
24-0134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24. 6. 25.
3430 법제처 의견
24-01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24. 6. 25.
3429 법제처 의견
24-0119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2024. 6. 25.
3428 법제처 의견
24-0116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
남구
2024. 6. 25.
3427 법제처 의견
24-0186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상임 임원이 위 규정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24. 6. 13.
3426 법제처 의견
24-0185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경상북도
청도군
2024. 6. 12.
3425 법제처 의견
24-0114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 기한의 말일부터 60일 이내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의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광주시
2024. 6. 12.
3424 법제처 의견
24-0101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경상북도
청도군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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