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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72 법제처 의견
20-02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9. 29.
2571 법제처 의견
20-02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9. 29.
2570 법제처 의견
20-0198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0. 9. 29.
2569 법제처 의견
20-02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20. 9. 24.
2568 법제처 의견
20-019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20. 9. 24.
2567 법제처 의견
20-023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6 법제처 의견
20-023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5 법제처 의견
20-023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4 법제처 의견
20-019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23.
2563 법제처 의견
20-0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17.
2562 법제처 의견
20-020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9. 17.
2561 법제처 의견
20-019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17.
2560 법제처 의견
20-0194
충청남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를 파기ㆍ폐기ㆍ변경ㆍ환송하는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일제잔재 청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충청남도 2020. 9. 17.
2559 법제처 의견
20-0201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20. 9. 10.
2558 법제처 의견
20-0175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0. 9. 10.
2557 법제처 의견
20-0222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9.
2556 법제처 의견
20-0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9. 9.
2555 법제처 의견
20-0197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9. 9.
2554 법제처 의견
20-01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때 서울특별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9. 9.
2553 법제처 의견
20-0214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20. 9.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