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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 ( 10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36 법제처 의견
23-0105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충청북도
청주시
2023. 4. 28.
3235 법제처 의견
23-009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3. 4. 28.
3234 법제처 의견
23-0091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4. 28.
3233 법제처 의견
23-0083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및 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4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 4. 28.
3232 법제처 의견
23-00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과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실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4. 28.
3231 법제처 의견
23-0060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23. 4. 26.
3230 법제처 의견
23-0057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21조제5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3. 4. 26.
3229 법제처 의견
23-00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4. 25.
3228 법제처 의견
23-0111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4. 20.
3227 법제처 의견
23-0171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6 법제처 의견
23-0170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5 법제처 의견
23-0169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4 법제처 의견
23-016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3 법제처 의견
23-01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2 법제처 의견
23-01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1 법제처 의견
23-0129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0 법제처 의견
23-0116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4. 19.
3219 법제처 의견
23-0059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3. 4. 19.
3218 법제처 의견
23-0031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4. 19.
3217 법제처 의견
23-00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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