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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54 법제처 의견
21-037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2. 1. 12.
2853 법제처 의견
21-0370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2. 1. 12.
2852 법제처 의견
21-0335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1 법제처 의견
21-040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1. 12. 23.
2850 법제처 의견
21-0360
과학기술 진흥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21. 12. 23.
2849 법제처 의견
21-0339
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21. 12. 23.
2848 법제처 의견
21-0390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ㆍ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1. 12. 14.
2847 법제처 의견
21-0319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12. 14.
2846 법제처 의견
21-0381
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21. 12. 13.
2845 법제처 의견
21-0353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21. 12. 8.
2844 법제처 의견
21-038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장 위촉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1. 12. 6.
2843 법제처 의견
21-0384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2 법제처 의견
21-034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1 법제처 의견
21-0337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에 마을자립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마을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옥천군 마을자립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1. 11. 23.
2840 법제처 의견
21-0315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11. 23.
2839 법제처 의견
21-0305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21. 11. 19.
2838 법제처 의견
21-037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7 법제처 의견
21-037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6 법제처 의견
21-03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5 법제처 의견
21-037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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