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9 |
법제처 의견
24-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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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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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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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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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8 |
법제처 의견
2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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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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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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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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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7 |
법제처 의견
2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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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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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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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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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6 |
법제처 의견
2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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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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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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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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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 |
법제처 의견
2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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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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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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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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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4 |
법제처 의견
2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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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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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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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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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3 |
법제처 의견
2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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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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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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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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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2 |
법제처 의견
2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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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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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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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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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1 |
법제처 의견
2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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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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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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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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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0 |
법제처 의견
2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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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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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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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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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9 |
법제처 의견
2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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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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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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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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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8 |
법제처 의견
2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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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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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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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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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7 |
법제처 의견
2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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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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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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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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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6 |
법제처 의견
2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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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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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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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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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5 |
법제처 의견
2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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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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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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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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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4 |
법제처 의견
2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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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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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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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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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3 |
법제처 의견
2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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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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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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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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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2 |
법제처 의견
2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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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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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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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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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1 |
법제처 의견
2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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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포획ㆍ채취 제한 기준을 태안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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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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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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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0 |
법제처 의견
2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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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및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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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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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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