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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61 법제처 의견
23-0231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60 법제처 의견
23-0183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3. 6. 2.
3259 법제처 의견
23-0150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2023. 6. 2.
3258 법제처 의견
23-0118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3. 6. 2.
3257 법제처 의견
23-0085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23. 6. 2.
3256 법제처 의견
23-007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흥시장이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3. 6. 2.
3255 법제처 의견
23-0078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6. 2.
3254 법제처 의견
23-007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 6. 2.
3253 법제처 의견
23-0067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52 법제처 의견
23-0062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3. 6. 2.
3251 법제처 의견
23-01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5. 16.
3250 법제처 의견
23-0155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대구광역시
서구
2023. 5. 16.
3249 법제처 의견
23-0108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23. 5. 16.
3248 법제처 의견
23-0089
울주군은 대한노인회 울주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울주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3. 5. 16.
3247 법제처 의견
23-01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3246 법제처 의견
23-019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3245 법제처 의견
23-010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3244 법제처 의견
23-0081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23. 5. 10.
3243 법제처 의견
23-0055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23. 5. 10.
3242 법제처 의견
23-0036
주최ㆍ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3. 5.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