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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76 법제처 의견
23-0142
구미시장으로 하여금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한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지방세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6. 23.
3275 법제처 의견
23-0131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ㆍ... 울산광역시 2023. 6. 23.
3274 법제처 의견
23-024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3 법제처 의견
23-024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2 법제처 의견
23-0185
강진군수가 신규 전입자의 주택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16.
3271 법제처 의견
23-018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2023. 6. 16.
3270 법제처 의견
23-00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69 법제처 의견
23-0236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8 법제처 의견
23-0235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7 법제처 의견
23-0233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3266 법제처 의견
23-0156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2023. 6. 9.
3265 법제처 의견
23-0127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호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6. 9.
3264 법제처 의견
23-008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3 법제처 의견
23-0076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3. 6. 9.
3262 법제처 의견
23-0048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3261 법제처 의견
23-0231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60 법제처 의견
23-0183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3. 6. 2.
3259 법제처 의견
23-0150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2023. 6. 2.
3258 법제처 의견
23-0118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3. 6. 2.
3257 법제처 의견
23-0085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23. 6.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