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7 |
법제처 의견
2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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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할 때, 숙박시설이 일정한 설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10호 이상의 주택’과 숙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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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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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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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6 |
법제처 의견
2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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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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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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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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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5 |
법제처 의견
24-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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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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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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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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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4 |
법제처 의견
2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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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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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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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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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3 |
법제처 의견
2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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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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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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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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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2 |
법제처 의견
2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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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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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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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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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1 |
법제처 의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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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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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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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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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0 |
법제처 의견
2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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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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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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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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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9 |
법제처 의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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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신고된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해당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산지와 농지 간 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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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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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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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8 |
법제처 의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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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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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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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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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7 |
법제처 의견
2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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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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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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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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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6 |
법제처 의견
2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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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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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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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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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5 |
법제처 의견
24-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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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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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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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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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4 |
법제처 의견
2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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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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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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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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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3 |
법제처 의견
2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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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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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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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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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2 |
법제처 의견
2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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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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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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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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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1 |
법제처 의견
2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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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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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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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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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0 |
법제처 의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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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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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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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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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9 |
법제처 의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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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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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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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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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8 |
법제처 의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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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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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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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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