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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76 법제처 의견
24-0038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4. 3. 5.
3375 법제처 의견
24-0049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 2. 29.
3374 법제처 의견
24-004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4. 2. 29.
3373 법제처 의견
24-0042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4. 2. 29.
3372 법제처 의견
24-0059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무안군
2024. 2. 23.
3371 법제처 의견
24-0039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포획ㆍ채취 제한 기준을 태안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2024. 2. 23.
3370 법제처 의견
24-0036
악취방지 및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24. 2. 23.
3369 법제처 의견
24-001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무안군
2024. 2. 23.
3368 법제처 의견
24-001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4. 2. 16.
3367 법제처 의견
24-00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부여군
2024. 2. 8.
3366 법제처 의견
24-0022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2. 8.
3365 법제처 의견
24-0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2. 8.
3364 법제처 의견
24-00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 2. 2.
3363 법제처 의견
24-0010
나주시장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4. 2. 2.
3362 법제처 의견
24-0012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24. 1. 30.
3361 법제처 의견
23-045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4. 1. 22.
3360 법제처 의견
24-000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 1. 19.
3359 법제처 의견
23-03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2024. 1. 5.
3358 법제처 의견
23-0429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ㆍ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 12. 29.
3357 법제처 의견
23-0333
평택시 관할구역 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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