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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14 법제처 의견
22-0088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2. 3. 25.
2913 법제처 의견
22-0053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2. 3. 25.
2912 법제처 의견
22-0087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24.
2911 법제처 의견
22-0051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2. 3. 24.
2910 법제처 의견
22-004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2. 3. 24.
2909 법제처 의견
22-0032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사무를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24.
2908 법제처 의견
22-0022
서울특별시 초ㆍ중학생들의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재원을 다른 시ㆍ도의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2. 3. 17.
2907 법제처 의견
22-0075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3. 15.
2906 법제처 의견
22-0073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5 법제처 의견
22-0072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4 법제처 의견
22-0071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에 새마을회원이 읍면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3 법제처 의견
22-0054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3. 15.
2902 법제처 의견
22-004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3. 15.
2901 법제처 의견
22-0041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3. 15.
2900 법제처 의견
22-0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3. 10.
2899 법제처 의견
22-005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 3. 10.
2898 법제처 의견
22-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3. 10.
2897 법제처 의견
22-0029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 3. 10.
2896 법제처 의견
22-006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2895 법제처 의견
22-004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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