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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96 법제처 의견
23-0153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7. 31.
3295 법제처 의견
23-0297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7. 28.
3294 법제처 의견
23-027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7. 28.
3293 법제처 의견
23-0172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7. 28.
3292 법제처 의견
23-0219
음성군수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음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23. 7. 25.
3291 법제처 의견
23-013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구축사업으로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23. 7. 24.
3290 법제처 의견
23-0159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3. 7. 21.
3289 법제처 의견
23-0157
김포시장이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23. 7. 21.
3288 법제처 의견
23-0106
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23. 7. 20.
3287 법제처 의견
23-0272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7. 17.
3286 법제처 의견
23-0166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7. 17.
3285 법제처 의견
23-0134
거창군수가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7. 17.
3284 법제처 의견
23-0197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7. 7.
3283 법제처 의견
23-017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으로 추천받는 사람의 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3. 7. 7.
3282 법제처 의견
23-01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3. 7. 7.
3281 법제처 의견
23-009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7. 7.
3280 법제처 의견
23-0206
서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7. 4.
3279 법제처 의견
23-019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3. 6. 30.
3278 법제처 의견
23-0133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제2호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3. 6. 30.
3277 법제처 의견
23-0237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세종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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