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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34 법제처 의견
21-03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2833 법제처 의견
21-0308
점포별 보증금 및 사용료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통시장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1. 11. 12.
2832 법제처 의견
21-036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1 법제처 의견
21-0328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11. 10.
2830 법제처 의견
21-0316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김제시 한옥 지원조례안」제9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1. 11. 4.
2829 법제처 의견
21-035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8 법제처 의견
21-0357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7 법제처 의견
21-0310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 11. 3.
2826 법제처 의견
21-030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향토박물관의 편익시설 운영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1. 11. 3.
2825 법제처 의견
21-035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2824 법제처 의견
21-0329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외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8.
2823 법제처 의견
21-02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전체적인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1. 10. 28.
2822 법제처 의견
21-0290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1. 10. 27.
2821 법제처 의견
21-0351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6.
2820 법제처 의견
21-030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1. 10. 26.
2819 법제처 의견
21-0257
개별 조례에서 특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10. 26.
2818 법제처 의견
21-0287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다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21. 10. 19.
2817 법제처 의견
21-032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도공급을 위한 급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2021. 10. 15.
2816 법제처 의견
21-028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세입세출마감 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 10. 14.
2815 법제처 의견
21-025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성토지등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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