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7 |
법제처 의견
2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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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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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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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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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6 |
법제처 의견
2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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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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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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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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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5 |
법제처 의견
2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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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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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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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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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4 |
법제처 의견
24-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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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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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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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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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3 |
법제처 의견
2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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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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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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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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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2 |
법제처 의견
2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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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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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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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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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1 |
법제처 의견
2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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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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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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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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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0 |
법제처 의견
24-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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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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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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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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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9 |
법제처 의견
24-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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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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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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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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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8 |
법제처 의견
24-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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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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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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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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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7 |
법제처 의견
2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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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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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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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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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6 |
법제처 의견
2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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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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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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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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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 |
법제처 의견
2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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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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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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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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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4 |
법제처 의견
2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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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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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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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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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3 |
법제처 의견
2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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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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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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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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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2 |
법제처 의견
2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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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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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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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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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1 |
법제처 의견
2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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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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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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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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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0 |
법제처 의견
2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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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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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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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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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9 |
법제처 의견
2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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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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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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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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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8 |
법제처 의견
2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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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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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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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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