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3,155 ( 7 / 158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35 법제처 의견
22-02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4 법제처 의견
22-0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2. 8. 26.
3033 법제처 의견
22-02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2022. 8. 25.
3032 법제처 의견
22-0226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1 법제처 의견
22-0207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2. 8. 18.
3030 법제처 의견
22-01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지(「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8. 18.
3029 법제처 의견
22-02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익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8. 17.
3028 법제처 의견
22-0190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22. 8. 11.
3027 법제처 의견
22-0199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논산시
2022. 8. 10.
3026 법제처 의견
22-0193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경상남도 2022. 8. 10.
3025 법제처 의견
22-0167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도 포함되는지(「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 8. 10.
3024 법제처 의견
22-0206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3 법제처 의견
22-0194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22. 7. 26.
3022 법제처 의견
22-0185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22. 7. 26.
3021 법제처 의견
22-0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20 법제처 의견
22-0188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2. 7. 20.
3019 법제처 의견
22-0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7. 20.
3018 법제처 의견
22-0097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2. 7. 20.
3017 법제처 의견
22-019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3016 법제처 의견
22-0138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22. 7.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