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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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425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471
회신완료
(2025. 9. 16.)
8424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44
회신완료
(2025. 9. 15.)
8423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323
회신완료
(2025. 9. 15.)
8422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43
회신완료
(2025. 9. 15.)
8421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642
회신완료
(2025. 9. 15.)
8420 민원인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등 관련)
(병무청) 		법제처-25-0536
회신완료
(2025. 9. 15.)
8419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06
회신완료
(2025. 9. 15.)
8418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640
회신완료
(2025. 9. 15.)
8417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40
회신완료
(2025. 9. 15.)
8416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산림청) 		법제처-25-0481
회신완료
(2025. 9.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