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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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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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62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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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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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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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12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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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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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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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00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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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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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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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99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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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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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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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97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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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민원인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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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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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81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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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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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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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78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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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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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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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63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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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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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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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62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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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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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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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49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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