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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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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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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11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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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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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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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51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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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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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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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1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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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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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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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98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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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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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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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2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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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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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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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2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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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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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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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97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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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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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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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7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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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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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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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04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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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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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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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96
회신완료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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