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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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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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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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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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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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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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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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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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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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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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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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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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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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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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3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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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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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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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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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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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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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7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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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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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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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56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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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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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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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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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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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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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7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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