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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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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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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5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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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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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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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92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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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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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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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62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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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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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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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15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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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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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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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6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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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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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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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5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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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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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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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4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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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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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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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09
회신완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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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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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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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08
회신완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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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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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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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94
회신완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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