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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81 법제처 의견
23-009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7. 7.
3280 법제처 의견
23-0206
서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7. 4.
3279 법제처 의견
23-019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3. 6. 30.
3278 법제처 의견
23-0133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제2호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3. 6. 30.
3277 법제처 의견
23-0237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세종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23. 6. 23.
3276 법제처 의견
23-0142
구미시장으로 하여금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한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지방세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6. 23.
3275 법제처 의견
23-0131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ㆍ... 울산광역시 2023. 6. 23.
3274 법제처 의견
23-024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3 법제처 의견
23-024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2 법제처 의견
23-0185
강진군수가 신규 전입자의 주택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16.
3271 법제처 의견
23-018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2023. 6. 16.
3270 법제처 의견
23-00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69 법제처 의견
23-0236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8 법제처 의견
23-0235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7 법제처 의견
23-0233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3266 법제처 의견
23-0156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2023. 6. 9.
3265 법제처 의견
23-0127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호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6. 9.
3264 법제처 의견
23-008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3 법제처 의견
23-0076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3. 6. 9.
3262 법제처 의견
23-0048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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