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4 |
법제처 의견
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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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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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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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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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3 |
법제처 의견
2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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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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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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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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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 |
법제처 의견
2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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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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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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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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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 |
법제처 의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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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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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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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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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0 |
법제처 의견
2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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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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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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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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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9 |
법제처 의견
24-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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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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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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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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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8 |
법제처 의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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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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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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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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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7 |
법제처 의견
24-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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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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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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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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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6 |
법제처 의견
2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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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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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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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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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5 |
법제처 의견
2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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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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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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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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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4 |
법제처 의견
2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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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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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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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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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3 |
법제처 의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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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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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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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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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2 |
법제처 의견
2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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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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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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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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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1 |
법제처 의견
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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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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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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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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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0 |
법제처 의견
2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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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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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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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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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9 |
법제처 의견
2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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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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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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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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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8 |
법제처 의견
2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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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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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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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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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7 |
법제처 의견
2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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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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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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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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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6 |
법제처 의견
24-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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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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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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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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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5 |
법제처 의견
2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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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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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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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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