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7 |
법제처 의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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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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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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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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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6 |
법제처 의견
2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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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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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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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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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5 |
법제처 의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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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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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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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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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4 |
법제처 의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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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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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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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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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3 |
법제처 의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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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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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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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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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2 |
법제처 의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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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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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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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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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1 |
법제처 의견
24-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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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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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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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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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0 |
법제처 의견
2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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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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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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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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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9 |
법제처 의견
2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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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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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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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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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8 |
법제처 의견
2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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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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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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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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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7 |
법제처 의견
2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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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주민이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수가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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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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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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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6 |
법제처 의견
24-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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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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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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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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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5 |
법제처 의견
2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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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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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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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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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4 |
법제처 의견
2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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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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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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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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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3 |
법제처 의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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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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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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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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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2 |
법제처 의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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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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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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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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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1 |
법제처 의견
2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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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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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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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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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0 |
법제처 의견
2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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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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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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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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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9 |
법제처 의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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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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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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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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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8 |
법제처 의견
2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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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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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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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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