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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65 법제처 의견
22-0231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공항ㆍ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2. 9. 29.
3064 법제처 의견
22-0259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전라북도
군산시
2022. 9. 28.
3063 법제처 의견
22-0237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9. 28.
3062 법제처 의견
22-0218
거창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그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28.
3061 법제처 의견
22-0209
기업이 분양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9. 23.
3060 법제처 의견
22-0239
청소년에게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9. 22.
3059 법제처 의견
22-023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9. 22.
3058 법제처 의견
22-0222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제12조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22. 9. 22.
3057 법제처 의견
22-0220
「구례군 건축 조례」에 “구례군수는 주 소재지를 구례군에 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구례군 건축 조례」 제21조제3항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2. 9. 22.
3056 법제처 의견
22-0228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22. 9. 15.
3055 법제처 의견
22-0223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2. 9. 15.
3054 법제처 의견
22-02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 9. 15.
3053 법제처 의견
22-0249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2 법제처 의견
22-0248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1 법제처 의견
22-0246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50 법제처 의견
22-024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9 법제처 의견
22-0235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9. 6.
3048 법제처 의견
22-0215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47 법제처 의견
22-020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6 법제처 의견
22-0202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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