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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94 법제처 의견
21-0109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1. 3. 30.
2693 법제처 의견
21-0070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1. 3. 30.
2692 법제처 의견
21-0031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1. 3. 30.
2691 법제처 의견
21-0026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1. 3. 30.
2690 법제처 의견
21-00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6호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1. 3. 25.
2689 법제처 의견
21-0099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3. 23.
2688 법제처 의견
21-0054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3. 23.
2687 법제처 의견
21-0022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 경기도
광주시
2021. 3. 23.
2686 법제처 의견
21-0092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5 법제처 의견
21-0090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4 법제처 의견
21-0091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3 법제처 의견
21-0045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평창군 화재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21. 3. 17.
2682 법제처 의견
21-0011
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 3. 17.
2681 법제처 의견
21-0089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3. 16.
2680 법제처 의견
21-0014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1. 3. 16.
2679 법제처 의견
21-0081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8 법제처 의견
21-008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7 법제처 의견
21-0039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10조제4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3. 10.
2676 법제처 의견
21-0038
가맹점이 환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종로구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아닌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3. 10.
2675 법제처 의견
21-002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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