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67 |
법제처 의견
24-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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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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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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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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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6 |
법제처 의견
2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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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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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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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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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5 |
법제처 의견
2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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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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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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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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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4 |
법제처 의견
2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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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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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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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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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3 |
법제처 의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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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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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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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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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2 |
법제처 의견
2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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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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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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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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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1 |
법제처 의견
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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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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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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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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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0 |
법제처 의견
2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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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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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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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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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9 |
법제처 의견
2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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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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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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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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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8 |
법제처 의견
2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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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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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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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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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7 |
법제처 의견
2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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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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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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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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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6 |
법제처 의견
24-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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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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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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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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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5 |
법제처 의견
2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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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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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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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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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4 |
법제처 의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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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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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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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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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3 |
법제처 의견
2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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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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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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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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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2 |
법제처 의견
2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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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오랜 기간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비법정도로로 지정ㆍ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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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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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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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1 |
법제처 의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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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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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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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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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0 |
법제처 의견
2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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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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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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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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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9 |
법제처 의견
2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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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이 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밀양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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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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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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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8 |
법제처 의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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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할 때, 숙박시설이 일정한 설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10호 이상의 주택’과 숙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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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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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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