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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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5. 8. 26.

법률

 제21030호 2026. 1. 1.
현행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5. 8. 26.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시행예정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 8.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6호 2026. 8. 27.
시행예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25. 8. 26.

법률

 제21041호 2026. 2. 27.
현행 법령 양곡관리법 2025. 8. 26.

법률

 제21032호 2025. 8. 26.
시행예정 법령 양곡관리법 2025. 8. 26.

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예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8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 8. 26.

법률

 제21040호 2026. 2. 27.
시행예정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2025. 8. 26.

법률

 제21033호 2026. 2. 27.
현행 법령 방송법 2025. 8. 26.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