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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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3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5. 9. 16.

법률

 제21049호 2026. 3. 1.
시행예정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9. 16.

법률

 제21050호 2026. 3. 17.
시행예정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 9. 16.

법률

 제21061호 2026. 3. 17.
시행예정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3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7호 2025. 9. 19.
현행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0호 2025. 9. 16.
시행예정 법령 어선법 2025. 9. 16.

법률

 제21058호 2025. 12. 17.
시행예정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2025. 9. 16.

법률

 제21056호 2025. 12. 17.
시행예정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25. 9. 16.

법률

 제21057호 2026. 3.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