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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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80호 2026. 4. 2.
현행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모자보건법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7. 1. 1.
현행 법령 모자보건법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8호 2025. 7. 2.
시행예정 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

해양수산부령

 제728호 2025. 5. 1.
시행예정 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5호 2025. 5. 1.
시행예정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4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도로교통법 2025. 4. 1.

법률

 제20864호 2026. 4. 2.
현행 법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2호 2025. 4.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