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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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2025. 8. 14.

법률

 제21023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2025. 8. 14.

법률

 제21022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025. 8. 14.

법률

 제21021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5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09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교육공무원법 2025. 8. 14.

법률

 제21008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공직자윤리법 2025. 8. 14.

법률

 제21027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공인중개사법 2025. 8. 14.

법률

 제21024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공무원연금법 2025. 8. 14.

법률

 제21026호 2025. 11. 15.
현행 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28호 2025. 8.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