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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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5. 4. 4.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 2025. 4.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 4. 4. 환경부령 제1168호 2025.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2025. 4. 2.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536호 2024. 12. 3.
개별소비세법 2025. 4. 1. 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2025. 3. 2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7호 2025. 4.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4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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