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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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2024. 10. 4. 총리령 제1987호 2024. 10.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4. 10. 4. 대법원규칙 제3163호 2024. 10.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24. 10. 4. 총리령 제1985호 2024. 10. 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3. 대통령령 제34378호 2024. 4. 2.
교원자격검정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8호 2024. 10. 2.
저작권법 시행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6호 2024. 10.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10. 1. 대통령령 제34906호 2024. 9. 26.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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