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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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4981호 2024. 11.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2025. 4. 1. 교육부령 제343호 2024. 11. 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2호 2025. 4. 1.
지방재정법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5. 4. 1. 법률 제20900호 2025. 4.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25. 4. 1.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하천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3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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