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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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 7. 1. 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2025. 6. 3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364호 2025. 2. 28.
지방공무원법 2025. 7. 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8호 2025. 6. 3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보건복지부령 제1105호 2025. 3. 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2025. 6. 1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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