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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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2025. 6. 1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3호 2025. 5.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7. 1.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6. 30. 법률 제20954호 2025. 4. 29.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6호 2025. 6.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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