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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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2024. 11. 2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4. 12. 1.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2024. 11.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1. 대통령령 제35003호 2024. 11.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1.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30.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11. 30. 기획재정부령 제1090호 2024. 11.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1호 2024. 11. 2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3호 2024. 11.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4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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