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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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8.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시행예정 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675호 2025. 1. 21.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2025. 2. 21. 헌법재판소규칙 제479호 2025. 2. 21.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2025. 2. 21. 행정안전부령 제549호 2025. 2. 2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2025. 1. 1. 법률 제20619호 2024. 12. 3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4. 12. 27.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2024. 12. 2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8호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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