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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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2021. 9. 10. 법률 제17919호 2021. 3.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군사경찰무기사용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군사경찰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도로명주소대장규칙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4호 2021. 4. 30.
사법개혁위원회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7호 2021. 4. 3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4. 30. 대통령령 제31657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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