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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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사법개혁위원회규칙 2021. 4. 30. 대법원규칙 제2977호 2021. 4. 3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4. 30. 대통령령 제31657호 2021. 4. 3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법무부령 제65, 1007호 2021. 4. 2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 제65호 2021. 4. 27.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법무부령 제65, 1007호 2021. 4. 27.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2021. 4. 28. 외교부령 제65호 2021. 4. 27.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7호 2021. 2. 19.
예금동결의일부해제 2021. 1. 26. 법률 제17916호 2021. 1. 2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2호 2021. 1. 26. 법률 제17913호 2021. 1.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21. 1. 15.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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