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0건 ( 4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2023.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8호 2022. 11. 30.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2023. 1. 1. 대통령령 제32932호 2022. 10.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1호 2022. 10. 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0호 2022. 10.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9. 10. 법무부령 제1034호 2022. 9. 8.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9호 2022. 8.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