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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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수산업법 2025. 9. 16.

법률

 제21055호 2026. 3. 17.
시행예정 법령 선원법 2025. 9. 16.

법률

 제21054호 2026. 3. 17.
시행예정 법령 선박직원법 2025. 9. 16.

법률

 제21053호 2025. 12. 17.
시행예정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6호 2025. 9. 19.
현행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4호 2025. 9. 16.
시행예정 법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9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2025. 9. 16.

법률

 제21052호 2025. 12. 17.
현행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1호 2025. 9. 16.
현행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4호 2025. 9. 16.
시행예정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45호 2025. 9.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