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9 |
법제처 의견
16-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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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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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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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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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 |
법제처 의견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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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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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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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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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7 |
법제처 의견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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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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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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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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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6 |
법제처 의견
1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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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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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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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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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5 |
법제처 의견
1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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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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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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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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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4 |
법제처 의견
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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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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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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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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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3 |
법제처 의견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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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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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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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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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 |
법제처 의견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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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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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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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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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 |
법제처 의견
16-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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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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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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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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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 |
법제처 의견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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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절차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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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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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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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 |
법제처 의견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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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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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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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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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 |
법제처 의견
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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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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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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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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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 |
법제처 의견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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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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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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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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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 |
법제처 의견
1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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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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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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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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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 |
법제처 의견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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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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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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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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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4 |
법제처 의견
1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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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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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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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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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법제처 의견
16-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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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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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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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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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
법제처 의견
16-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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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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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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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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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 |
법제처 의견
16-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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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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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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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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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
법제처 의견
16-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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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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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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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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