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7 |
법제처 의견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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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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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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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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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 |
법제처 의견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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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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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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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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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 |
법제처 의견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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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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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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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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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
법제처 의견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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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축사의 증ㆍ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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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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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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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3 |
법제처 의견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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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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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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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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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2 |
법제처 의견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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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1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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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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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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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 |
법제처 의견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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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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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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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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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
법제처 의견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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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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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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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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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9 |
법제처 의견
16-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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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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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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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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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 |
법제처 의견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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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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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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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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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7 |
법제처 의견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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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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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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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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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6 |
법제처 의견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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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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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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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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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
법제처 의견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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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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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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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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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
법제처 의견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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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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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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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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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3 |
법제처 의견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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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을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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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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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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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 |
법제처 의견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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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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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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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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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 |
법제처 의견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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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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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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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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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법제처 의견
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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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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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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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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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
법제처 의견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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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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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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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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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8 |
법제처 의견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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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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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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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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