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7 |
법제처 의견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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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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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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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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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법제처 의견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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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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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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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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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법제처 의견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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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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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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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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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
법제처 의견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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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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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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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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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
법제처 의견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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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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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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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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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 |
법제처 의견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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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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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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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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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 |
법제처 의견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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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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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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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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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법제처 의견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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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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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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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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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법제처 의견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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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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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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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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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 |
법제처 의견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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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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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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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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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
법제처 의견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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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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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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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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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
법제처 의견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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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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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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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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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5 |
법제처 의견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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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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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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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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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 |
법제처 의견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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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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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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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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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3 |
법제처 의견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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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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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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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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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2 |
법제처 의견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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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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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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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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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1 |
법제처 의견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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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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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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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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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 |
법제처 의견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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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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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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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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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9 |
법제처 의견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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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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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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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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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8 |
법제처 의견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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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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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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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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