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9 |
법제처 의견
1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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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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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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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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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 |
법제처 의견
17-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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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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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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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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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7 |
법제처 의견
1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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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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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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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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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6 |
법제처 의견
1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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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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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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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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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5 |
법제처 의견
17-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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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대관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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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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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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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 |
법제처 의견
1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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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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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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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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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 |
법제처 의견
17-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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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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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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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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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 |
법제처 의견
17-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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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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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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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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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 |
법제처 의견
17-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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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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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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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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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법제처 의견
17-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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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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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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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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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
법제처 의견
17-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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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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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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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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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8 |
법제처 의견
17-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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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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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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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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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7 |
법제처 의견
17-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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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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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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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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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법제처 의견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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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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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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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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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법제처 의견
1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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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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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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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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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4 |
법제처 의견
17-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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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군산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하여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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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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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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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법제처 의견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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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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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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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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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법제처 의견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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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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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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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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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법제처 의견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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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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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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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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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법제처 의견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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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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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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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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