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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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90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37	법제처 의견 17-0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5. 18.
1736	법제처 의견 17-0072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5. 18.
1735	법제처 의견 17-0121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5. 17.
1734	법제처 의견 17-0116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내용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7. 5. 16.
1733	법제처 의견 17-013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2	법제처 의견 17-01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1	법제처 의견 17-0113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5. 12.
1730	법제처 의견 17-009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29	법제처 의견 17-0108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제19조의5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7. 5. 11.
1728	법제처 의견 17-012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1727	법제처 의견 17-010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부평구청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 5. 8.
1726	법제처 의견 17-0096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장이 군산시에 주소를 둔 범죄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7. 5. 8.
1725	법제처 의견 17-0088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7. 5. 8.
1724	법제처 의견 17-0078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1723	법제처 의견 17-0123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 5. 4.
1722	법제처 의견 17-0107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장애인연금법」 제21조 관련)	경상남도	2017. 5. 4.
1721	법제처 의견 17-0077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 5. 4.
1720	법제처 의견 17-0120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5. 2.
1719	법제처 의견 17-0102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의 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5. 2.
1718	법제처 의견 17-0100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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