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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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80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09	법제처 의견 18-0021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9.
1908	법제처 의견 18-0016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9.
1907	법제처 의견 18-00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2. 9.
1906	법제처 의견 18-0007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1905	법제처 의견 18-0010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사업의 버스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2.
1904	법제처 의견 18-0018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강원도 양양군	2018. 2. 1.
1903	법제처 의견 18-000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1.
1902	법제처 의견 18-0002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2. 1.
1901	법제처 의견 18-0017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0	법제처 의견 18-0004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899	법제처 의견 17-032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8. 1. 26.
1898	법제처 의견 17-0324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1. 26.
1897	법제처 의견 18-0013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6	법제처 의견 18-0012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5	법제처 의견 18-0006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1. 19.
1894	법제처 의견 17-0325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3	법제처 의견 17-03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학교장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강북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19.
1892	법제처 의견 18-0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8. 1. 17.
1891	법제처 의견 17-0328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 11.
1890	법제처 의견 17-0323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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