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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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40	법제처 의견 18-0055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39	법제처 의견 18-0047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3. 30.
1938	법제처 의견 18-0031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ㆍ해설시간ㆍ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8. 3. 30.
1937	법제처 의견 18-003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3. 27.
1936	법제처 의견 18-0054	충청남도 부여군 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8. 3. 26.
1935	법제처 의견 18-0023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3. 23.
1934	법제처 의견 18-0041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3. 22.
1933	법제처 의견 18-0034	수돗물의 요금 할인대상인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 연도 중 할인받은 수돗물의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8. 3. 22.
1932	법제처 의견 18-0049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 3. 20.
1931	법제처 의견 18-0048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8. 3. 20.
1930	법제처 의견 18-0028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8. 3. 14.
1929	법제처 의견 18-0025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3. 13.
1928	법제처 의견 18-0046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12.
1927	법제처 의견 18-0032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18. 3. 12.
1926	법제처 의견 18-0024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12.
1925	법제처 의견 18-0040	부산광역시 동구 ㆍ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8. 3. 8.
1924	법제처 의견 18-0052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8. 3. 6.
1923	법제처 의견 18-0050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3. 6.
1922	법제처 의견 18-0042	충청남도 공주시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8. 3. 6.
1921	법제처 의견 18-0038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전라남도 완도군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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