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9 |
법제처 의견
18-0245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어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 11. 9.
|
| 2088 |
법제처 의견
18-0237
|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
충청남도
천안시
|
2018. 11. 9.
|
| 2087 |
법제처 의견
18-0236
|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
경기도
부천시
|
2018. 11. 9.
|
| 2086 |
법제처 의견
18-0206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하여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서구
|
2018. 11. 9.
|
| 2085 |
법제처 의견
18-0222
|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강원도
춘천시
|
2018. 11. 6.
|
| 2084 |
법제처 의견
18-0213
|
함평군에서 농어업인 등에게 농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전라남도
함평군
|
2018. 11. 6.
|
| 2083 |
법제처 의견
18-0214
|
충주시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관련)
|
충청북도
충주시
|
2018. 11. 6.
|
| 2082 |
법제처 의견
18-0246
|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
전라남도
영광군
|
2018. 11. 5.
|
| 2081 |
법제처 의견
18-0232
|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18. 11. 5.
|
| 2080 |
법제처 의견
18-0231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관련)
|
강원도
춘천시
|
2018. 11. 5.
|
| 2079 |
법제처 의견
18-0229
|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
전라남도
영광군
|
2018. 11. 5.
|
| 2078 |
법제처 의견
18-0216
|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18. 11. 5.
|
| 2077 |
법제처 의견
18-0215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는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 전에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정 후에 한 경우, 같은 발전사업허가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개정 후에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구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
|
강원도
철원군
|
2018. 10. 26.
|
| 2076 |
법제처 의견
18-020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18. 10. 26.
|
| 2075 |
법제처 의견
18-0191
|
공주시장이 공주시 행정재산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충청남도
공주시
|
2018. 10. 22.
|
| 2074 |
법제처 의견
18-0187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
성남시
|
2018. 10. 19.
|
| 2073 |
법제처 의견
18-0233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 10. 18.
|
| 2072 |
법제처 의견
18-0223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 10. 18.
|
| 2071 |
법제처 의견
18-0209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동구
|
2018. 10. 18.
|
| 2070 |
법제처 의견
18-0204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8. 10.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