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
법제처 의견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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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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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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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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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법제처 의견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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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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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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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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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법제처 의견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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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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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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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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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법제처 의견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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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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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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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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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법제처 의견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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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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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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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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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법제처 의견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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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또는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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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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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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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법제처 의견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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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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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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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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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법제처 의견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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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김천시가 조례로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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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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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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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법제처 의견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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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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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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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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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법제처 의견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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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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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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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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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법제처 의견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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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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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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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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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법제처 의견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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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문경시 소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상인이 노점행위를 그만두고, 문경시 소재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상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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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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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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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법제처 의견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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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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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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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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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법제처 의견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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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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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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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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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법제처 의견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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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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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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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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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법제처 의견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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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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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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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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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법제처 의견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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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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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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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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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법제처 의견
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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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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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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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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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법제처 의견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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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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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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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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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법제처 의견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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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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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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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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