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 |
법제처 의견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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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ㆍ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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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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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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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법제처 의견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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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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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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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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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법제처 의견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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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ㆍ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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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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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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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법제처 의견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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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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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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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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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법제처 의견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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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ㆍ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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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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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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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법제처 의견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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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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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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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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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법제처 의견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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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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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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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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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법제처 의견
18-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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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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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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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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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법제처 의견
18-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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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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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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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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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법제처 의견
18-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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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7. 시행예정인 것)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비용지급을 할 수 있는지?(「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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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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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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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법제처 의견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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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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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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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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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법제처 의견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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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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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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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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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법제처 의견
18-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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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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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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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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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법제처 의견
18-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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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이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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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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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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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법제처 의견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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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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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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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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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법제처 의견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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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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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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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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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법제처 의견
18-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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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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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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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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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법제처 의견
18-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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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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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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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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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
법제처 의견
18-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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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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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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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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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법제처 의견
18-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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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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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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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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