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7 |
법제처 의견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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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서울특별시와 별도로 종로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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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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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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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6 |
법제처 의견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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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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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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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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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5 |
법제처 의견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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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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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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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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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4 |
법제처 의견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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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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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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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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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
법제처 의견
18-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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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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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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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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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
법제처 의견
1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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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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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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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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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1 |
법제처 의견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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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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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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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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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
법제처 의견
1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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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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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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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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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9 |
법제처 의견
1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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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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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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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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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8 |
법제처 의견
18-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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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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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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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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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 |
법제처 의견
18-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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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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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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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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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 |
법제처 의견
1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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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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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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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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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5 |
법제처 의견
18-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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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3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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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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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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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 |
법제처 의견
18-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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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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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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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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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 |
법제처 의견
1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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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ㆍ 기증자의 기증 유물을 모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 민속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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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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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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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
법제처 의견
1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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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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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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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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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 |
법제처 의견
1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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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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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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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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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 |
법제처 의견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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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천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그 전문기관은 별도의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 수행기관이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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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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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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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
법제처 의견
1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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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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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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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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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8 |
법제처 의견
1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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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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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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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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