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9 |
법제처 의견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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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ㆍ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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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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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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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
법제처 의견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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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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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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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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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
법제처 의견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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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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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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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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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 |
법제처 의견
1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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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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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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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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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 |
법제처 의견
18-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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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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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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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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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
법제처 의견
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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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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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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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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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
법제처 의견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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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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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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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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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
법제처 의견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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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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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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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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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 |
법제처 의견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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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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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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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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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 |
법제처 의견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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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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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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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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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9 |
법제처 의견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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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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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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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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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 |
법제처 의견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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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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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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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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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 |
법제처 의견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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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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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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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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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6 |
법제처 의견
1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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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에서 일조(日照)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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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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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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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5 |
법제처 의견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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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수업의 전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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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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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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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4 |
법제처 의견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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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ㆍ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의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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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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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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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3 |
법제처 의견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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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 조례로 그 대상을 “수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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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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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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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 |
법제처 의견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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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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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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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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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 |
법제처 의견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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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가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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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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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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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 |
법제처 의견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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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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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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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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