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7 |
법제처 의견
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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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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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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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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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6 |
법제처 의견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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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토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를 분할하려는 경우로서,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 기준이 적용되는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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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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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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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5 |
법제처 의견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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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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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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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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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4 |
법제처 의견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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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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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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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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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3 |
법제처 의견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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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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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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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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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 |
법제처 의견
1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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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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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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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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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 |
법제처 의견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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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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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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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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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0 |
법제처 의견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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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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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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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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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9 |
법제처 의견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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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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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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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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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8 |
법제처 의견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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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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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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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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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 |
법제처 의견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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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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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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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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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6 |
법제처 의견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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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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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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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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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5 |
법제처 의견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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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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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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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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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4 |
법제처 의견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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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경차 운전자가 경차의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보도에 다른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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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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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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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3 |
법제처 의견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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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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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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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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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 |
법제처 의견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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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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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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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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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 |
법제처 의견
1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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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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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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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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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0 |
법제처 의견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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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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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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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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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9 |
법제처 의견
1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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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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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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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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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8 |
법제처 의견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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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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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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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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