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7 |
법제처 의견
19-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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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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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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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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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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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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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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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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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5 |
법제처 의견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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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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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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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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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4 |
법제처 의견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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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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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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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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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 |
법제처 의견
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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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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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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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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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 |
법제처 의견
1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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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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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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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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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
법제처 의견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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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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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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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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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 |
법제처 의견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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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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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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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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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 |
법제처 의견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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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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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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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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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 |
법제처 의견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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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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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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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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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 |
법제처 의견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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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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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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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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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 |
법제처 의견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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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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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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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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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 |
법제처 의견
1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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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수목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제5조가 해당 수목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하여 입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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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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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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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
법제처 의견
1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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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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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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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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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
법제처 의견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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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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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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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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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
법제처 의견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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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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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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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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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 |
법제처 의견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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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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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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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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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
법제처 의견
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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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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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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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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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9 |
법제처 의견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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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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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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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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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8 |
법제처 의견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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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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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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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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