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9 |
법제처 의견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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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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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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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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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 |
법제처 의견
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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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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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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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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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7 |
법제처 의견
1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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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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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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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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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6 |
법제처 의견
19-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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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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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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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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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5 |
법제처 의견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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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물화장시설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허용기준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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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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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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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4 |
법제처 의견
19-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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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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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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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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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3 |
법제처 의견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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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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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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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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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2 |
법제처 의견
19-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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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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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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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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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 |
법제처 의견
1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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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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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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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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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
법제처 의견
19-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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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유실물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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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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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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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 |
법제처 의견
19-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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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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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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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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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 |
법제처 의견
19-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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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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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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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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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 |
법제처 의견
19-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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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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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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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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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 |
법제처 의견
19-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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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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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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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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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5 |
법제처 의견
1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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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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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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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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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4 |
법제처 의견
19-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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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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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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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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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3 |
법제처 의견
19-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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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수입이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21조,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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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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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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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 |
법제처 의견
19-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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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문화재보호법」 제6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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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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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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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 |
법제처 의견
1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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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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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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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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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0 |
법제처 의견
19-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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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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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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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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