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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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6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89	법제처 의견 19-0064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9. 3. 6.
2188	법제처 의견 19-0046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3. 6.
2187	법제처 의견 19-0048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86	법제처 의견 19-00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조례에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9. 3. 6.
2185	법제처 의견 19-005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3. 4.
2184	법제처 의견 19-0047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는 진도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9. 3. 4.
2183	법제처 의견 19-0072	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2	법제처 의견 19-0027	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1	법제처 의견 19-0071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80	법제처 의견 19-0056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79	법제처 의견 19-0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 2. 27.
2178	법제처 의견 19-0050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2. 27.
2177	법제처 의견 19-0029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2. 27.
2176	법제처 의견 19-0058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9. 2. 22.
2175	법제처 의견 19-0045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 기간 및 중복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2. 22.
2174	법제처 의견 19-0049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2. 22.
2173	법제처 의견 19-0032	영천시장은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9. 2. 21.
2172	법제처 의견 19-0028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21.
2171	법제처 의견 19-001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소집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 활동을 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을 근거로 식대, 여비 등 비용 외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 2. 21.
2170	법제처 의견 19-0015	제천시가 충청북도와 별도로 제천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택시호출시스템 사업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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