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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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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구 청원군 규칙에서,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구 청원군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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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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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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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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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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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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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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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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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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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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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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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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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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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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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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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
법제처 의견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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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구리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지방공기업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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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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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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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
법제처 의견
1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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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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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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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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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
법제처 의견
19-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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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권등기를 할 때,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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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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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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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
법제처 의견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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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인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충청북도와 괴산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관할 시ㆍ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괴산군수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례와 별개로 괴산군의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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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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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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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
법제처 의견
19-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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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근거로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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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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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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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 |
법제처 의견
1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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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인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충청북도와 괴산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관할 시ㆍ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괴산군수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례와 별개로 괴산군의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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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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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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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
법제처 의견
19-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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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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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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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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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
법제처 의견
19-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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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에 해당 광고물등이 표시 또는 설치되는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는지(「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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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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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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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 |
법제처 의견
19-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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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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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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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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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
법제처 의견
1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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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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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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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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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
법제처 의견
19-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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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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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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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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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 |
법제처 의견
19-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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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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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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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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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
법제처 의견
1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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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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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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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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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법제처 의견
1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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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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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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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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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 |
법제처 의견
1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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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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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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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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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8 |
법제처 의견
19-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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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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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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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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