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7 |
법제처 의견
19-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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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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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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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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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6 |
법제처 의견
19-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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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반장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5조제4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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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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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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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5 |
법제처 의견
19-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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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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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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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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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4 |
법제처 의견
1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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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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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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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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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3 |
법제처 의견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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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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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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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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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 |
법제처 의견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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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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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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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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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1 |
법제처 의견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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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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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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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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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0 |
법제처 의견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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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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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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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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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9 |
법제처 의견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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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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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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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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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8 |
법제처 의견
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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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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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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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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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7 |
법제처 의견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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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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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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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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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6 |
법제처 의견
1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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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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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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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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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5 |
법제처 의견
1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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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주민의 유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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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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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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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
법제처 의견
19-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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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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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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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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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3 |
법제처 의견
19-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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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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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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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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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 |
법제처 의견
19-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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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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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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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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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1 |
법제처 의견
1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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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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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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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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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 |
법제처 의견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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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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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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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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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9 |
법제처 의견
1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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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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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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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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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8 |
법제처 의견
19-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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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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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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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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