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9 |
법제처 의견
19-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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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공영주차장으로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그 밖에 주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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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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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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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8 |
법제처 의견
19-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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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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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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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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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7 |
법제처 의견
19-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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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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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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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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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6 |
법제처 의견
19-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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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48조의6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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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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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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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5 |
법제처 의견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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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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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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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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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4 |
법제처 의견
19-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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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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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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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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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3 |
법제처 의견
19-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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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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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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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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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2 |
법제처 의견
19-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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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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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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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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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1 |
법제처 의견
19-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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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소유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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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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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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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0 |
법제처 의견
1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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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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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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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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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9 |
법제처 의견
1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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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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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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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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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8 |
법제처 의견
19-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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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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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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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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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
법제처 의견
19-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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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반장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5조제4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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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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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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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6 |
법제처 의견
19-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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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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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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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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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5 |
법제처 의견
1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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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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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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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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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4 |
법제처 의견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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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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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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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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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3 |
법제처 의견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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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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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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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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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 |
법제처 의견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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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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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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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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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1 |
법제처 의견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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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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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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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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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0 |
법제처 의견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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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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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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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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