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7 |
법제처 의견
2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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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에서 지출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강의의 수강료를 보조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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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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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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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6 |
법제처 의견
2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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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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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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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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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5 |
법제처 의견
2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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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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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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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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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4 |
법제처 의견
2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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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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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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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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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3 |
법제처 의견
2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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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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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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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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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2 |
법제처 의견
2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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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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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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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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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 |
법제처 의견
2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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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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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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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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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0 |
법제처 의견
2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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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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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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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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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9 |
법제처 의견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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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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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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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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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8 |
법제처 의견
2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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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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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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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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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
법제처 의견
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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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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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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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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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 |
법제처 의견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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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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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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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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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5 |
법제처 의견
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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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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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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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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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
법제처 의견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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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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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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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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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3 |
법제처 의견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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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2회씩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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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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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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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2 |
법제처 의견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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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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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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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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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 |
법제처 의견
2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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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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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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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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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0 |
법제처 의견
2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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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사천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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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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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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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9 |
법제처 의견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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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제3조제1항의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하동군수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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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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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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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8 |
법제처 의견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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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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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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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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