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9 |
법제처 의견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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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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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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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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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8 |
법제처 의견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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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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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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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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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 |
법제처 의견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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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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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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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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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6 |
법제처 의견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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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실장ㆍ국장 중에서 해당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상 관련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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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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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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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5 |
법제처 의견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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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경차 운전자가 경차의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보도에 다른 측면 두 바퀴는 도로의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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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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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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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4 |
법제처 의견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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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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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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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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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3 |
법제처 의견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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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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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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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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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 |
법제처 의견
1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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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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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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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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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 |
법제처 의견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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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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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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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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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0 |
법제처 의견
1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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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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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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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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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9 |
법제처 의견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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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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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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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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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8 |
법제처 의견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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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서울특별시와 별도로 종로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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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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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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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7 |
법제처 의견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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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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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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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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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6 |
법제처 의견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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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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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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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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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5 |
법제처 의견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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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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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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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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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4 |
법제처 의견
18-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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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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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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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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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
법제처 의견
1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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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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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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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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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
법제처 의견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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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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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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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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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1 |
법제처 의견
1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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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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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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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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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
법제처 의견
1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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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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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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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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