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7 |
법제처 의견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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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용객이 서울특별시로 출ㆍ퇴근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인 시내버스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路線)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그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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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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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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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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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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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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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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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5 |
법제처 의견
1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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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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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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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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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4 |
법제처 의견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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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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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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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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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3 |
법제처 의견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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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이 금고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서, 금고약정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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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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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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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2 |
법제처 의견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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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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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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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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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1 |
법제처 의견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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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훈령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대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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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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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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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 |
법제처 의견
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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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는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은평구 공동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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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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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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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9 |
법제처 의견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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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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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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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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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8 |
법제처 의견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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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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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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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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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7 |
법제처 의견
1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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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름산지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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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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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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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6 |
법제처 의견
1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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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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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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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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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5 |
법제처 의견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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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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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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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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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4 |
법제처 의견
1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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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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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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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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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3 |
법제처 의견
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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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인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혐오표현 행위자의 이름 및 표현내용 등을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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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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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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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 |
법제처 의견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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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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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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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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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1 |
법제처 의견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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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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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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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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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 |
법제처 의견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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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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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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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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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9 |
법제처 의견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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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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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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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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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8 |
법제처 의견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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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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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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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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