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9 |
법제처 의견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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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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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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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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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8 |
법제처 의견
1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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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름산지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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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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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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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7 |
법제처 의견
1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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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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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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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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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6 |
법제처 의견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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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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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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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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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5 |
법제처 의견
1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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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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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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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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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4 |
법제처 의견
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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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인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혐오표현 행위자의 이름 및 표현내용 등을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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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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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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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3 |
법제처 의견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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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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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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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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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 |
법제처 의견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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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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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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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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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1 |
법제처 의견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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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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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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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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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0 |
법제처 의견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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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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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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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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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9 |
법제처 의견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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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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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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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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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8 |
법제처 의견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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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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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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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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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7 |
법제처 의견
1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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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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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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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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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6 |
법제처 의견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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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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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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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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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5 |
법제처 의견
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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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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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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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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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
법제처 의견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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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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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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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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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 |
법제처 의견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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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공동주택에「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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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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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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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
법제처 의견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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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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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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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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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1 |
법제처 의견
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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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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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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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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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 |
법제처 의견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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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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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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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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