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검색

전체 3,517건 ( 63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77	법제처 의견 19-0179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6. 14.
2276	법제처 의견 19-0177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75	법제처 의견 19-018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6. 12.
2274	법제처 의견 19-0189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2273	법제처 의견 19-0188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72	법제처 의견 19-0178	부과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수입이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21조,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5.
2271	법제처 의견 19-0176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문화재보호법」 제69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9. 6. 5.
2270	법제처 의견 19-0171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2269	법제처 의견 19-0174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68	법제처 의견 19-0182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7	법제처 의견 19-0173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과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들에 한하여만 그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도록 조례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과천시	2019. 5. 30.
2266	법제처 의견 19-0169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9. 5. 30.
2265	법제처 의견 19-0166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4	법제처 의견 19-0163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등)	경기도 포천시	2019. 5. 30.
2263	법제처 의견 19-0158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원으로 은평구청장은 세입, 세외수입 및 결산상 일반회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기금 총액이 50억에 이를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8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28.
2262	법제처 의견 19-0161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5. 24.
2261	법제처 의견 19-0175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0	법제처 의견 19-0162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59	법제처 의견 19-0160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5. 23.
2258	법제처 의견 19-0154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9. 5. 16.

서브메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