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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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81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89	법제처 의견 17-03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 11.
1888	법제처 의견 17-032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1. 5.
1887	법제처 의견 17-0320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1. 5.
1886	법제처 의견 17-0319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 4.
1885	법제처 의견 17-0315	서울특별시 마포구 ㆍ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 12. 22.
1884	법제처 의견 17-0310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12. 22.
1883	법제처 의견 17-0309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4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7. 12. 22.
1882	법제처 의견 17-032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1	법제처 의견 17-0306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0	법제처 의견 17-0308	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7. 12. 14.
1879	법제처 의견 17-0312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17. 12. 14.
1878	법제처 의견 17-0317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7	법제처 의견 17-0304	평택시장이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7. 12. 8.
1876	법제처 의견 17-0305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5	법제처 의견 17-0298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2. 8.
1874	법제처 의견 17-029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7. 12. 8.
1873	법제처 의견 17-0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2	법제처 의견 17-0283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1	법제처 의견 17-0313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0	법제처 의견 17-0297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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