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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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88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49	법제처 의견 17-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6. 5.
1748	법제처 의견 17-0128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7. 6. 5.
1747	법제처 의견 17-0117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7. 6. 5.
1746	법제처 의견 17-0118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 5. 25.
1745	법제처 의견 17-0112	경상남도지사가 실종치매환자의 수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남도	2017. 5. 25.
1744	법제처 의견 17-0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1743	법제처 의견 17-012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5. 24.
1742	법제처 의견 17-0122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1741	법제처 의견 17-0119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7. 5. 24.
1740	법제처 의견 17-0103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5. 23.
1739	법제처 의견 17-0134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5. 19.
1738	법제처 의견 17-0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5. 18.
1737	법제처 의견 17-0072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5. 18.
1736	법제처 의견 17-0121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5. 17.
1735	법제처 의견 17-0116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내용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7. 5. 16.
1734	법제처 의견 17-013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3	법제처 의견 17-01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2	법제처 의견 17-0113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5. 12.
1731	법제처 의견 17-009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0	법제처 의견 17-0108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제19조의5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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