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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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0건 ( 88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80	법제처 의견 17-0187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8. 2.
1779	법제처 의견 17-01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전라남도 곡성군	2017. 8. 2.
1778	법제처 의견 17-0192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강원도	2017. 7. 27.
1777	법제처 의견 17-017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	충청남도	2017. 7. 27.
1776	법제처 의견 17-0197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5	법제처 의견 17-0173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4	법제처 의견 17-0149	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7. 7. 25.
1773	법제처 의견 17-0178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 7. 21.
1772	법제처 의견 17-016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7. 21.
1771	법제처 의견 17-019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7. 13.
1770	법제처 의견 17-0160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7. 13.
1769	법제처 의견 17-0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 7. 13.
1768	법제처 의견 17-015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7. 13.
1767	법제처 의견 17-017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66	법제처 의견 17-017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65	법제처 의견 17-01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64	법제처 의견 17-0145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7. 6. 27.
1763	법제처 의견 17-0148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6. 22.
1762	법제처 의견 17-0146	창원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6. 22.
1761	법제처 의견 17-0142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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