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9 |
법제처 의견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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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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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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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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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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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주시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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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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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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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7 |
법제처 의견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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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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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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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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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6 |
법제처 의견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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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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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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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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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5 |
법제처 의견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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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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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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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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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4 |
법제처 의견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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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어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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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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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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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3 |
법제처 의견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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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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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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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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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2 |
법제처 의견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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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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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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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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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1 |
법제처 의견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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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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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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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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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
법제처 의견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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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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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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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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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 |
법제처 의견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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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강릉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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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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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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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
법제처 의견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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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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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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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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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7 |
법제처 의견
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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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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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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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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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 |
법제처 의견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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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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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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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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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5 |
법제처 의견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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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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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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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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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4 |
법제처 의견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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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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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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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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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3 |
법제처 의견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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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별표 1의2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예규나 훈령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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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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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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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 |
법제처 의견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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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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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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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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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
법제처 의견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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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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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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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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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 |
법제처 의견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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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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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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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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