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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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8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89	법제처 의견 17-0202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8. 10.
1788	법제처 의견 17-018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장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8. 10.
1787	법제처 의견 17-0186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7. 8. 10.
1786	법제처 의견 17-0213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5	법제처 의견 17-0191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왕시장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8. 4.
1784	법제처 의견 17-0176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을 각각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 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17. 8. 4.
1783	법제처 의견 17-0164	조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추가로 간병하는 가족의 숙박비 등 간병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무원연금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7. 8. 4.
1782	법제처 의견 17-019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8. 2.
1781	법제처 의견 17-0187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8. 2.
1780	법제처 의견 17-01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전라남도 곡성군	2017. 8. 2.
1779	법제처 의견 17-0192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강원도	2017. 7. 27.
1778	법제처 의견 17-017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	충청남도	2017. 7. 27.
1777	법제처 의견 17-0197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6	법제처 의견 17-0173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5	법제처 의견 17-0149	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7. 7. 25.
1774	법제처 의견 17-0178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 7. 21.
1773	법제처 의견 17-016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7. 21.
1772	법제처 의견 17-019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7. 13.
1771	법제처 의견 17-0160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7. 13.
1770	법제처 의견 17-0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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