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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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85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09	법제처 의견 17-0216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9. 6.
1808	법제처 의견 17-0209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9. 6.
1807	법제처 의견 17-0205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6.
1806	법제처 의견 17-02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9. 6.
1805	법제처 의견 17-02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9. 6.
1804	법제처 의견 17-0212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9. 6.
1803	법제처 의견 17-018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거제시장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9. 6.
1802	법제처 의견 17-019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9. 5.
1801	법제처 의견 17-0204	강원도가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7. 9. 5.
1800	법제처 의견 17-0229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799	법제처 의견 17-0215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798	법제처 의견 17-018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8. 24.
1797	법제처 의견 17-0231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796	법제처 의견 17-0230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5	법제처 의견 17-0210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8. 23.
1794	법제처 의견 17-0208	거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8. 23.
1793	법제처 의견 17-0194	남양주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8. 23.
1792	법제처 의견 17-0196	거창군의 관할구역 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창군이 해당 공장에 대하여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8. 23.
1791	법제처 의견 17-0179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7. 8. 23.
1790	법제처 의견 17-017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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