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9 |
법제처 의견
17-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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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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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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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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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
법제처 의견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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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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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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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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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법제처 의견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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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둘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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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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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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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법제처 의견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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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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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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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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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
법제처 의견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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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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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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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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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 |
법제처 의견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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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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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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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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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 |
법제처 의견
1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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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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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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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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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2 |
법제처 의견
17-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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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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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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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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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법제처 의견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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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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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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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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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법제처 의견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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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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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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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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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법제처 의견
1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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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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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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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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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법제처 의견
1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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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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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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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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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
법제처 의견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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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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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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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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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
법제처 의견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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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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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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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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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법제처 의견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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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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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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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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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 |
법제처 의견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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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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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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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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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3 |
법제처 의견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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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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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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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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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법제처 의견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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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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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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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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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
법제처 의견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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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와 관련된 공모에 입상한 자나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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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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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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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
법제처 의견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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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들에게 의치의 제작ㆍ장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구강보건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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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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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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