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7 |
법제처 의견
1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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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역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닭 사육시설)을 다른 종류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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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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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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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6 |
법제처 의견
17-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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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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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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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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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5 |
법제처 의견
17-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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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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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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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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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4 |
법제처 의견
1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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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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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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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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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 |
법제처 의견
17-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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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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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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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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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 |
법제처 의견
17-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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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거주 요건 및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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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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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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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 |
법제처 의견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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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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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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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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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 |
법제처 의견
17-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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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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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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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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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9 |
법제처 의견
17-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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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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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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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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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 |
법제처 의견
1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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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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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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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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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7 |
법제처 의견
17-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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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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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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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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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6 |
법제처 의견
1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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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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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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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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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5 |
법제처 의견
1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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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청주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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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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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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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 |
법제처 의견
17-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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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대관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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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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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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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 |
법제처 의견
1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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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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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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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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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 |
법제처 의견
17-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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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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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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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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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 |
법제처 의견
17-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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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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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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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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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법제처 의견
17-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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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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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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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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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
법제처 의견
17-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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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과는 별도로「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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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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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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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8 |
법제처 의견
17-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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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에 규정하려고 하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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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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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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